재정부 “상반기 60%, 144조”

정부는 내년 초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 상황에 대응해 각 부처의 주요 사업비를 1월 중 대량 발주하는 등 예산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내년 경기흐름에 맞춰 상반기에 주요 사업비 240조원의 60%인 144조원을 집행키로 했다.

1분기에만 예산, 기금, 공기업 사업비 등으로 모두 72조원(30.2%)가 투입되며, 3분기까진 거의 80%가 집행된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면책제도와 관련해서도 규정ㆍ절차 위반, 또는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터라도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는 해당 공무원을 면책키로 했다.

그러나 당면한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일 경우엔 이를 엄단하고, 반대의 경우엔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존의 ‘재정관리점검단’을 ‘예산집행특별점검단’으로 변경, 개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조기집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복안이다.

매일건설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