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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우리나라의 총 용수 이용량은 연간 약 331억㎥이며, 이중 지하수 이용량은 약 40억㎥으로 전체 물이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국내 지하수의 보유량은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적한 현실이다.  과거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사적소유물의 개념으로 개발되어 난개발의 피해를 낳게 되었다.  이를 하천수와 같은 공적소유물 개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난개발에 따른 폐단을 막기위해 일정량 이상을 개발할 경우 주변의 지하수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지하수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양수정에서 일정률로 양수 하면서 채수정과 감시정에서 시간별 지하수 수위강하율을 측정하고 양수종료 직후부터 양수를 중단하고 회복수위를 측정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면제대항

*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용수(공업용수, 생활용수등)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 톤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자 하는 경우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는 경우

*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순환계